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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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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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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항상 고객의 편에 서겠습니다.
항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최고의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겠습니다.
 NEW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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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EPO에서 의약용도와 비의약용도의 청구항 형식 – 두 용도를 모두 가지는 경우라면? 한국과 유럽(EPO) 실무의 차이점한국에서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도 의약품 조성물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용 약학적 조성물” 및 “~용 화장료 조성물” 형식의 청구가 일관되게 허용됩니다. 이러한 용도는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되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도 고려됩니...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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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심사관 면담제도 개선사항 안내 심사관 면담제도 개선사항 안내○ 면담 가능 횟수: 기존에는 출원 1건당 보정안리뷰/재심사면담을 포함하여 1회만 가능하였으나, 횟수 제한이 완화되어 필요한 경우 출원 1건당 최대 2회까지 진행할 수 있다. (예시: 면담 전후로 다른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보정방방향이 달라진 경우로써...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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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지식재산처는「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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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관할 충돌과 UPC의 대응 2025년 12월 22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분원(local division)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자가 영국 법원에 계약상 구제수단으로서 임시실시계약(interim license)을 구...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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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관할 충돌과 이에 대한 영국 대법원 판결 2020년 8월, 영국 대법원은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에서 글로벌 FRNAD 실시료율 산정을 포함한 글로벌 FRAND 실시계약 조건을 결정할 관할권이 영국 법원에 있다고 본 1심 및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재판부 5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화웨이의 상고를... [2026-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