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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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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IST
[한국] 조기 공개 제도
한국 조기 공개 제도 1. 취지 -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강제 공개되지만, 1년6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조기공개 가능하다. 조기공개제도는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의 ...
[2022-08-10]
[한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
[2022-06-29]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v. Fossil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v. Fossil 판결 2020년 4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 상표법 제1125조(a)상 상표침해로 인하여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적쟁점 ...
[2022-05-06]
[한국] 2022.04.20 시행 개정 특허법 요약
2022.04.20 시행 개정 특허법 요약 1. 심판 및 재심사청구기간 및 대상 확대- 거절 결정 후 심판 청구 및 재심사청구 기간 연장(기존 30일->3개월)- 등록 결정 이후에도 명세서 수정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2. 분리출원제도 도입(제52조의2 규정 ...
[2022-03-16]
[미국] 등록상표 제품의 부품 사용이 완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등록상표 제품의 부품 사용이 완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Hamilton International Ltd. v. Vortic LLC, No. 20-3369 (2nd Cir. Sep. 14, 2021) - 출처: 지식재산보호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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