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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IST
[EP] UPC의 증거보전 명령 (Saisie)
UPC의 증거보전 명령 (Saisie)영미법 관할권에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문서뿐 아니라 불리한 문서나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EPC 회원국 다수의 소송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으...
[2025-08-08]
[KR]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사항 ① :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 >우리나라의 의...
[2025-07-08]
[US]POV (point-of-view) 카메라 특허에 대해 Alice 테스트를 적용하여 특허적격성을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POV (point-of-view) 카메라 특허에 대해 Alice 테스트를 적용하여 특허적격성을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고/저해상도 비디오를 병렬로 기록하고 원격장치로 저해상도 비디오를 실시간 전송하는 무선기술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V 비디...
[2025-05-21]
[EP] UPC의 손해배상 범위: UPC가 탄생하기 이전의 침해까지 포함
UPC의 출범(2023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명령을 결정한 최근의 판결(Hurom v NUC Electronics)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국내 기업이 관련된 사례로, 원고는 착즙기 특허권자인 휴롬(Hurom)이며 (EP 2028981...
[2025-04-21]
[미국] 명세서 상 균등물의 포기(Disclaimers of Equivalent)의 법리에 관한 해외 사례
명세서 상 균등물의 포기(Disclaimers of Equivalent)의 법리에 관한 해외 사례(미국)Retractable Technologies 사건(Retractable Techs., Inc. v. Becton, Dickinson & Co., 653 F.3d 1296 (Fed...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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