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East Coast Podiatry Centre Pte Ltd v Family Podiatry Centre Pte Ltd [2025] SGCA 28 (싱가포르 항소법원)

사안 개요

피고(Family Podiatry Centre)가 구글 키워드 광고에 "east coast podiatry" 등의 문구를 사용하자, 복합상표("east coast podiatry" 문자 + 십자 도형)의 권리자인 원고(East Coast Podiatry Centre)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항소 기각, 원고 패소)

문턱 요건 확립: 침해 판단에 앞서 문제된 사용이 "상표로서의 사용(trademark use)", 즉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사용인지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JEU의 Google France 판례에 기초한 효과 중심적 접근법(1심 채택)을 명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키워드 광고에서의 3가지 고려 요소: ① 표장이 사용된 객관적 정황(광고의 제시 방식·목적 등), ② 표장의 고유 식별력(보통명칭에는 넓은 재량 부여), ③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내용

적용 결과: 피고의 표장은 이스트코스트 지역의 족부교정 서비스를 서술하는 표현에 불과하여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고 상표의 핵심 식별 요소인 도형이 없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싱가포르가 영국·유럽 판례 법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2단계 접근법(상표로서의 사용 입증 → 침해 판단)을 확립한 획기적 판결입니다.

서술적·지리적 용어의 독점을 방지하는 한편,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키워드 광고 관련 권리 행사의 입증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은 키워드 선정 시 타사 등록상표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