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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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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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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최고의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겠습니다.
 NEW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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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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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v. Fossil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v. Fossil 판결 2020년 4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 상표법 제1125조(a)상 상표침해로 인하여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적쟁점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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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2.04.20 시행 개정 특허법 요약 2022.04.20 시행 개정 특허법 요약 1. 심판 및 재심사청구기간 및 대상 확대- 거절 결정 후 심판 청구 및 재심사청구 기간 연장(기존 30일->3개월)- 등록 결정 이후에도 명세서 수정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2. 분리출원제도 도입(제52조의2 규정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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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록상표 제품의 부품 사용이 완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등록상표 제품의 부품 사용이 완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Hamilton International Ltd. v. Vortic LLC, No. 20-3369 (2nd Cir. Sep. 14, 2021) - 출처: 지식재산보호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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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10월 21일(목)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 [2021-10-20] |
